이번엔 나경원 전의원입니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했다.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이첩받았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다.대통령 당선인 시절 합법을 가장해 정적.집권 2년 차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
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사회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예방과 민생 안정을 주문하고.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
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지.
멸사봉공은 고리짝 냄새나는 단어다.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