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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1 Memo – 리노스(039980)

                                                       2024-11-22 09:58:46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한 장관 :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대뜸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묻는다.그가 독특하긴 하다.

16.01.11 Memo – 리노스(03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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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1 Memo – 리노스(039980)

이 의원의 질의는 야당 의원이 발의한 판검사 퇴직 후 1년 내 출마 금지 법안으로 이어졌다.이 대화에서 이 의원과 한 장관 중 누가 더 상식적인가? ▶고민정 의원 :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16.01.11 Memo – 리노스(039980)

제목은 안농운인데 손님 얼굴은 한 장관과 똑같다.

한 장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로 시작하는 긴 답변을 했다한 장관이 밉고 불편한 사람들이 그림을 열심히 퍼날랐다.

▶이탄희 의원 : 장관님.이 대화에서 이 의원과 한 장관 중 누가 더 상식적인가? ▶고민정 의원 : 그런데 11월에 그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그가 맘에 들지 않는 쪽에서 집요하게 태도 불량으로 몰고 간다.이 의원은 판사 사직 11개월 뒤 민주당에 입당했고.